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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민주주의,공산주의,자본주의

등록 2002-12-16 02:21:49     조회 162
이름 찰리024    

밑에서 대통령 평가하다가 결국 이념과 경제의 문제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는 논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fatman님과 fifthtoe님의 의견)
먼저, 박정희 스타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약간 말하고 넘어갈까합니다.
2차세계대전이후에 나온 독재체제국가들의 공통점중 하나는 자본주의를
말하면서도 그 경제스타일은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계획경제체제
였다고 보여집니다. 옛날에 좃선에서 박정희시대 경제각료와 인터뷰한
내용이었나? 하이튼 그 경제관료가 말하기를 각 기업에게 재정경제부에서
일정의 할당 수출량을 부여했다고 하더군요. 전 이글을 본순간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념적으로 볼때 저는 박정희 시대는 자본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왕정주의와
계획경제사회주의의 혼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박정희
아니러니컬하게도 자본민주주의를 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의 갈등과 내분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하고 싶고 그것이 옳다고 배웠는데,
사회에서는 국가가 계획을 짜고 개인을 그곳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갈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경제의 문제를 어떤방식으로든 풀어서 나가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회의 갈등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박정희가 정말 자본민주주의를 원했냐는게
제 핵심입니다. 제 의견은 그는 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원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 우리의 수구세력이 이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말이죠.아세요?조선도 원래 공산주의편에서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공적인 계획경제주의자였습니다. 제말은
그는 자본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는게 없었고, 알더라도 그 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이념적 한계에 부딪출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다른 구성원들과의
이념이 틀린관계로 결국 사회 구조적 갈등이 커질수 밖에 없게 되있죠.
그럼 사회갈등구조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생각되어져야 하나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되는데.. 솔직히 여기서 저는 마땅한 예제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2차세계대전이후 과거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영국,프랑스는
이념적으로 사회갈등구조를 푸는방식으로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나갔는데. 이들을
예제로 삼고 이야기를 풀자니 우리랑 시작이 너무나 다른 나라들이고요.
그렇다고 다른나라들을 찾자니 대부분 식민지시대를 겨우 벗어나서
시민의식이 깨우치지 않아 대부분 독재국가부터 시작한 나라들뿐이라
예시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머리 통밥으로는
사회갈등구조를 풀어나갈줄 아는 사회를 먼저 만든다면, 그 경제가
아무리 잘나가든 못나가든 상관없이 그 사회가 기본이 안정적인 사회가
되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이 항상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그렇듯이 이말 저말하다가 이상한 말만 하고 말을 끝내는데요.참
제가 위에서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주의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는데요. 말을 다시 바꾸기고 그렇고 해서
부가 설명을 합니다. 솔직히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주의는 틀리지만,
보통 공산주의 사회는 계획경제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사회 자원의 낭비를 계획경제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
하니깐요. 그리고 그것은 박정희의 생각과 일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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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일어난 벌레는 일찍 일어난 새에게 먹힌다.
-gau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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