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길은 3가지 아닐까요..
: 개혁과 개방 -> 북한의 경제발전 -> 현 북한정권과 체제로 남한과의 통일
은 어떻게?
: 개혁과 개방 -> 북한의 정치, 경제적인 혼란 -> 북한정권 붕괴 -> 통일?
: 고사 -> 북한정권 붕괴 -> 통일?
많은 분들이 통일 비용등을 걱정하시는데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에 따른 극심한 사회 혼란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렀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대북 압박에 의한 북한의 붕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의 냉전 체제보다도 단기적으로는 해가 더 많을 겁니다.
그 *단기적*이 얼마나 지속될지... 제 생각에는 50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냉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한 후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연방제도 될 수 있고 통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통일이 궁극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저는 반대입니다.
연방제도 좋고 아니면 두 개의 국가여도 좋습니다.
오히려 통일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