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을 못가졌다면 대선당시에 양 후보 모두 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실제, 야당 반대로 김대통령이 하지
못한 정책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군요. 실제 지연된 정책은 야당의 반
대보다는 각 이익집단의 이해득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더 크지요. 대표적인 의약분업이나 주5일제 근무가 야당 반대로 엉망이
되거나 지연되었습니까? 대북 현금 지원을 야당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음
에도 김대통령의 뚝심 하나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년동안
북한정책에서 야당의 주장이 고려된 적이 있습니까? 정 지원을 하고 싶으
면 현금 대신 진짜 북한이 시급하게 필요한 쌀등으로 대신 지원하자는
주장은 아주 간단하게 묵살되었지요.

 그리고, 한모당과 민모당은 전혀 다른 정책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정책실시를 반대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싫다면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했지요...


: 본격적으로 몇일이나 경제교류했다고 벌써 영향력이 미칠까요?
:
: 가뜩이나 딴나라당에서 지난 5년간 반대만 해대서리...
:
: 영향력 가질것도 못가진판에...
:
: ps : 그리고 님의 글을 보면.. 님의 의견이 아니라 어디서 퍼온듯한 인상이 강하군요..
:
: 혹시 퍼오신 글이라면. 출처를 밝히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 혹시나 다른곳에 쓰셨다가 옮기신거면... 죄송하구요...
:
: : 김대통령이 미국의 맞춤형 봉쇄론에 대해서 "어느 공산국가에도 봉쇄는 성공하지 못했
: : 으며, 포용을 통한 개방유도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했다면서요? 저 같으면 차라리 "아직
: : 은 외교적 노력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김대통령의 어제와 같은 발언
: : 은 다분히 일반론적인 상황에서나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962년 쿠바 미사일 
: : 위기와 같은 특수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금강산 관광이나 아시안게임 한반도기 논쟁같
: : 은 성격인줄 아십니까? 국가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적용 시기와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
: : 을 뿐이지, 어떤 수단은 무조건 배제시킨다는 말은 있을 수 없죠. 만일 평화적으로만 막
: : 을 수 있다면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용인할 생각입니까? 북한이 미국과 일방적으로 관계
: : 정리하게 내버려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까지 용인할 생각입니
: : 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감당할 입장입니까? 햇볕정책의 전제가 이런 것이죠? '북한은 
: : 이미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과 개방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내
: : 부의 군부 강경파와 외부세계의 냉전론자들 때문에 겁을 먹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등 외부세력이 북한을 안심시켜서 북한 내 온건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북한이 스스로 평화와 개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을 회고해 볼 때 이 전제가 과연 얼마나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군부든, 외교관이든 모두 김정일 총통 중심의 전체주의 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한반도 장악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한국과의 평화공존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직까지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게다가 가장 우호적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들은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면서 한국을 지들 멋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지들 군대는 가만히 두면서요. 을지 훈련 비난할 때 지들은 10만 규모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경파가 조폭이면, 온건파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DJ가 좀처럼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무력충돌시의 취약성에 따른 우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만일 미국이 주장하는 제재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고, 평생을 민주투사이자 남북화해를 위해 바쳤다는 자신의 명예에 엄청난 오점이 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저는 적어도 4천만 국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이 겨우 개인 명예에 흠집이 될 것을 걱정해서 잘못된 것 인줄 알면서 계속할 것이라고 믿고싶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 등 각종 경협할 때 이런 말 했죠? "이렇게 하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의존시켜 앞으로 북한에 대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요. 그 말대로라면, 지금이야말로 그 영향력을 써먹어야 할 때 아닙니까? 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