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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생각에는

등록 2001-01-29 01:48:50     조회 117
이름 임대훈    

법원은로서는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일을 법원 마저 손들어 준다면

법은 존립할 수 없지요. 어느누구도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이번 낙선운동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누구도

앞으로의 낙선운동이 정당의 선거정책의 일환으로 난립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법을 바로 세운 대법원의 소신을 존중합니다.

다만 일관성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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