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세대전투기 선정기준 논란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기종 결정 과정에서 2단계 심사를 도입하는 등 평가 방
법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단계 평가 결과 기종간의 차이가 3%를
 넘지 않을 경우 2단계에선 한.미 연합 작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종을 선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밝힌 1단계 평가 방법은 ▶수명 주기 비용(35.33%) ▶임무 수행 능
력(34.55%) ▶군 운용 적합성(18.13%) ▶기술 이전 및 계약 조건(11.99%) 등 네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의 이같은 평가 방법은 미국 보잉사의 F-15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군 안팎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1단계 평가 항목 중 변별성이 큰 '기술 이전 및 계약 조건'의 평가 비중(1
1.99%) 이 낮아 입찰에 참여한 네개 기종 중 세개 기종이 3% 이내에서 경합을 벌일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2단계 평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선 한.미 연
합 작전능력과 군사 협력 등 미국 업체에 유리한 항목이 들어가 있어 결국 F-15를 염두에 둔
 평가 방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4일 보잉사(F-15) , 프랑스 다소사(
라팔) ,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인 유로파이터(타이푼) , 러시아 수호이사(SU-35) 를 상대로 가격
 입찰을 벌인 뒤 상반기 중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철희 기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F-15은 아닌데...미국 조종사들도 최저라고 하고 우리 조종사들도 라팔
을 높게 평하가고... 차세대전투기사업을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라팔이 좋
을것 같은데... 언제까지...미군 덕보며 살껀 아니자나요?
2008년부터-2040년까지 굴릴 비행기를 70년대..설계된...몇몇 부품들은 디지털화 한다고 달라
질까...? 이것과 관련된 인터넷 모임은 없나요?
그리고 성능평가에서 딸리면 탈락이지...2단계 평가는 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