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시판 성격에 안맞는 내용이지만..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아버지 회사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 생길 위험수준이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 이 질문이 여기 게시판 성격에 맞나요? 알쏭달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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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렇고.. 형법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을 되살려서 상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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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문서를 빼내간 경우.. 그 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없이 자기가
: 계속 차지할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일단 절도죄가 하나 성립되겠고요..
: 기밀문서를 빼가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거나.. 또는 장래에 손해를
: 입힐 수 있다는 게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또 하나 성립될
: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밀 누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 형법에서 걸릴만한 죄로는 비밀침해죄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 이건 좀 그렇구요.. 그것보다는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것
: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 회사의 지사의 부사장이 회장의 동의없이 독립해서 성장하는 건..
: 형법 등등.. 머 그런 거로 처벌하는 거 보다는.. 왜냐면
: 직업 선택의 자유란게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할
: 당시에 경쟁 금지 조항 (퇴사후 몇 년간 동업종에서 일하지
: 못한다 등등) 따위가 있었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 그 외에 근무 기간등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 않고 나간거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말한 업무상 배임 행위때문에
: 손해가 생겼다.. 뭐 그런 케이스라면 민법에 불법행위에 대한
: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로도 책임을 물을수
: 있을 것 같고요..
:
: 머 그런 생각이 나는데 공부한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정확히
: 기억이 안나네요. 공부는 안하고 맨날 컴앞에만 앉아있다보니 -_-
: 위에 상상한 내용들이 맞는지도 긴가민가하고 --;;
: 요즘은 사이버 법률 상담 사이트도 많더군요 그런데에 가서
: 문의해보시면 정확히 알려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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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냐세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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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회사 직원이 회사 기밀 문서를 빼내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 : 이용할경우 어떤 법적 대처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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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밀 자료 유출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 :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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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지사의 부사장이 회장의 동의도없이 독립하여 성장한다면,
: : 어떤 방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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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쪽의 대처방법 같은 것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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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 중요한일이라서.. 꼭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