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네 동네 - 떠들어보세! [ 게시물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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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군철수까지 거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유신 체제로 돌아가고 싶소?"라고요.

주한미군은 그 규모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집단입니다. 육군 1개 사단에 군용기 몇십대가 전부죠. 그들의 진짜 의미는 총알받이입니다. 북한이 일을 벌이면 자동적으로 목숨을 위협받을 위치에 있기에 미국이 좋든싫든 한국에 수십만 증원군을 파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보장역할을 하는 셈이죠. 다시 말해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은 곧 미군 전체와의 대결으로 직결되어 어떻게든 그들의 패망으로 귀결될 것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본이 한 3백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6조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국방예산이 20조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몇년 후도 아닌 당장 기존 예산과 함께 부담하려면 1인당 국민 세금부담이 얼마로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어디 돈 뿐일까요? 100% 혼자 여전히 변화 여부가 의심스러운 북한을 상대하려면 아마 국가의 전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이루었던 민주주의 요소들까지 희생시키려는 주장까지 합리화시키려 들지 모릅니다. 서슬퍼런 유신시대를 합리화시켰던 핑계 가운데 하나가 미군 철수 대비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미군 없으면 한국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미국 없어도 한국이 이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 한국의 실력으로는 혼자서는 전쟁을 '예방, 억지'하지 못합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망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은 더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군 철수 얘기는 북한을 스스로 억지할만한 전력 증강이 이루어진 후에 다루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막고 있는 것은 합의 준수보다는 힘의 균형에 의한 억지에 더 비중이 큽니다. 전쟁을 일으킬 경우 북한의 패망을 보장하는 힘 말이죠. 그런데 그 힘은 아직 한국보다 미국에 의한 것이 더 큽니다. 그런 입장에서 혼자 맞선다고요? 92년에 감정만 가지고 수빅만에서 7함대 돌아가라고 한 뒤, 3년 후 눈 뜨고 중국에 미스치프 환초 내준 필리핀 요즘 뭐하고 있습니까? 민다나오 섬의 분리주의자들 진압한답시고 다시 미국에 손 벌리고 있잖습니까?

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미군 나가라는 사람들은 미군 대체할 독자적 전력보강조차 평화 어쩌고하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패권구도가 판을 치는 동북아에서 힘없는 우리만 평화 외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소파 개정 및 추모시위 할때 말이죠 제발 '살인 미군', '미군 철수'라는 문구는 빼 주세요. 미군이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 일부 시위자들은 상황을 왜곡하는 셈입니다. 자립능력 없는 자주는 자멸의 길입니다

출처:디펜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