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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번 부산 지하철 탈선사고를 기억하시는지? : : : : 그렇게 말하자면 "지하철 차량 정비기사"들은 승객 수천명의 목숨을 : :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전기사"님들이 깜박 졸음운전하면 : : 수천명의 목숨이 왔다갔다 합니다. : : 오... 기발한 발상같아 보입니다만... : 아마도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 : 고의와 미필적고의, 직접살인과 살인교사, 혹은 살인방조... 엄청난 차이지요.. 몇가지 지적.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 미필적고의라는 말은 단지 과실과 구별하기위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개념법학용어이며 학문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고의와 미필적고의가 취급받는정도는 더 크고 적음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접살인과 살인교사를 보아도 님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직접살인이 더 크지 않을까 하시는것 같은데 도의적으로 판단할때는 살인교사는 직접 실행한자 보더 절대 그 죄책이 적을수 없읍니다. "교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 살인을 할 생각이 없던 보통사람에게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더 비난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도 교사자는 그 실행을 한 범인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조를 예로 드는 것은 비유로 적적하지 않으니 그만 두겠습니다. : : -- : 난 말야.. -- 이 곳에 서명을 적어주십시오. 그냥 걸어나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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