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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전쟁! 이순신 후예는슬프다 　 군비확충 파도 높은 세계의 바다……대양해군 꿈꺽인 한국 해군 설자리 없다 “아시아 각국이 바다전쟁을 벌이는 대양에는 엄청난 폭풍과 파도가몰아칩니다 여기에서 끄덕 없이 견딜 수 있는 군함은3천5 백톤급이상 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주력 함정은 3천백톤급 입니다. 지금 우리 해군의 전력으로는 바다전쟁에 참여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바다전쟁은 고사하고 태풍주의보만 내려도 영해방위마저 포기해야 할 처지니가요.” 　 조각배로 맞서기에 바다는 너무 넓다 최근 98년 국방예산에서 150억원의 ‘경항공모함’ 기초설계비가 전액 삭감된 뒤 한 퇴역 군 관계자가 한 말이다. 기초설계비가 삭감되면서 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1만2천 ~ 1만 5천톤급 경항모 건설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또 가까운 시일 안에 재개될 가능성도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EEZ) 설정과 댜오위다오/난사군도에 대한 분쟁 등 동아시아 ‘바다전쟁’ 파고가 거세지는 상황에 ‘대양해군’ 문제는 그대로 묻어버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 ‘대양해군’ 문제는 통일 뒤 우리군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높다. ‘대양해군론’ 이란 현재 대북 방어용 ‘연안해군’ 수준인 우리의 해국력을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으로 키우자는 겅이다. 군에서 현재 각국의 해군력을 4단계로 분류한다. 세계 / 대양/ 지역/ 연안해군이 그것이다. 이중 ‘연안해군’ 이란 자국 연안을 주 작전지역으로 하는 해군을 말하며. ‘지역해군’ 이란 작전지역을 인접국 근해까지로 넓힌 개념이다. 이에 비해 ‘대양해군’은 지역해를 벗어나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경우이며, 전세계 대양에 함모 등을 파견한 경우는 ‘세계해군’ 으로 분류된다. 해군 관계자들은 연안해군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현해군력은 국력에 비해 터무니 없이 약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군함 숫자로 볼 때 일본/중국의 5분의 1, 톤수에서는 일본의 9분의 1, 중국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대양작전이 가능한 순양함/구축함의 경우 중국이 19척, 일본이8척을 갖고 있는데 비해, 우리 해군은 한척도 없다. 한때 우리해군도 ‘ 한국형구축함’을 보유한 적이 있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우리 해군은 1천5백톤급의 배를 ‘ 한국형 구축함’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군함 분류를 어긴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구축함은 8천~ 9천톤, 호위함은 3천톤급이다. 한국해군은 호위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배를 구축함이라 불러왔던 것이다. 해군은 이런 해군력으로는 앞으로 급증할 바다전쟁에서 “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 이라고 진단한다. 이미 동아시아에선 좀더 넓은 바다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전쟁 직전 상태로까지 위기를 더해가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97년5월 말 동해/남해/북해 등 해군3대함대를 총동원한 상륙훈련을 잇따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댜오위다오 및 난사군도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일본도 지난97년 5월6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쿠열도)에 현직 국회의원 니시무라 신고 등 4명이 상륙을 강행했고 이에 97년5월26일에는 대만/홍콩 연합시위대 2백여명이 이 섬에 대한 상륙을 시도한 바 있다. 현재 댜오위다오는 중국-대만 ?일본이, 나사군도는 중국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대만 ?베트남이 영위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 섬들은 때로는 모래톱 혹은 바윗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수백해리의 영해와 함께 수송로 및 해저자원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동아시아의 분쟁 섬들을 자국령으로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매우 다양하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각국은 이들 섬에 ‘우리섬’이라는 표지를 세우고 과학연구소를 건립했다. 각국은 또 난사군도 등을 자국영토로 통합시키는 법령을 만들고 관광객 및 여론종사자들의 견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들은 또 제3국 석유회사들에 석유채광권을 임의로 불허하기도 한다. 해군력 없는 영유권 분쟁 상상도 못해 하지만 각 국의 이러한 조처는 결국 자국의 해군력에 의해 뒷바침된다. 난사군도만 해도 브루나이를 제외한 인근 5개국이 군대를 파견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 말레시아와 브루나이는 국제 해앵관할권 조약에 기초해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중국과 베트남의 주장은 과거 ‘역사적 사실’에만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뒤에는 강력한 해군력이 있다. 해군력이 바다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중국은 지난 74년 당시 베트남령이던, 난사군도 북쪽에 위치한 시사군도 일부를 무력점령한 뒤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또 지난 95년 2월 필리핀령 미셰프환초를 점령한데 이어, 97년 4월에도 필리핀령 카타섬과 파나타섬을 강점했다. 이렇게 동아시아가 바다전쟁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데는 지난 94년 유엔 해양법 발효의 영향이 컸다. 2백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게 한 유엔 해양법은 지난 40여년간 지켜지던 연안중심 원칙을 깨버렸다. 이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이 한-일간 어업분쟁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면 알기 쉽다.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유엔 해양법이라는 무기로 한-일 어업협정의 재 개정을 요구하며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동아시아의 영토분쟁도 이런 한-일 분쟁과 같은 맥락이라고 진단한다. 문제는 이들 바다전쟁이 앞으로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전세계는 무한한 자원이 묻혀 있는 바다로 눈을 돌린 지 이미 오래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뒤 국가간 물류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해상수송로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고 있다. 특히 난사군도는 우리의 주 해상로인 페르시아만-말라카해협-대만근해로 연결되는 남방항로와 무관하지 않다. 해군의 대양해군 건설 움직임은 바로 ‘이런 바다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한-일간에 독도문제가 불거진 지난 96년 안병태 전 해군 참모총장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대양해군 건설의 필요성을 ‘직보’했다. 무역물품의 99.7%(96년기준)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ㅗ 있는 우리나라가 원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해군력이 없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보고했다. 안 전 제독의 제안을 받은 김 대통령은 경함공모함 건설을 위한 기초설계연구비 1백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대통령의 마음을 되돌려 98년예산에서 이 기초설계연구비를 전액 삭감했다. ‘주적’은 북한, 경항모 설계비마저 삭감 국방부의 주장은 간단했다. 4천억원이나 들어가는 경항모를 갖겠다는 해군의 주장은 한마디로 ‘주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진 국방장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 해군 항공모함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현 상화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대양해군론’을 일축했다. 이 밖에도 육군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는 “국방예산이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위협세력인 북한이 아닌 ‘불확실한 적’을 위해 귀중한 자산을 할당할 여력이 없다”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들은 또 ”한국의 대양해군론은 중국/일본과의 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대양해군론의 ‘전략적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 하자만 해군 관계자들은 대양해군론이 “현재가 아닌 미래 조국의 번영을 위한 개념”이라고 맞선다. 이들은 우선 군함의 건조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4천5백억원의 건조비도 이 기간에 걸쳐 분할 지출할 때 우리 국방비 규모에 비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선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 상황을 비취볼 때 10년 뒤면 ‘통일을 상정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아니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이제 ‘남북통일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현재의 편제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육군 위주이다. 이는 남북 분단이라는 툭수상황과 쿠데타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정권 안보용’ 수요가 맞물려서 빚은 결과라는게 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연방제든 독일식이든 통일한국의 경우 현재처럼 많은 육군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진딘한다. 혀재의 바다전쟁에서 보듯, 통일한국의 경우 오히려 적은 ‘외부로부터’, 즉 ‘바다로부터’올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개양해군을 꿈꾸는 해군의 고민은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다. 그때부터 ‘대양해군’을 육성하려 한다면 그 뒤 10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한국의 경쟁국들은 결코 한국해군이 대양작전을 기를 10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의 바다전쟁ㅇ느 꼭 군함끼리 충돌하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육군과 달리 해군은 평시에도 상선 보호 및 수송로의 안전 확보을 한다는 게 해군쪽 주장이다. 각국의 해군 중시 경향도 이런 해군의 구실과 무관하지않다. 현재 안보의 개념 역시 협의의 군사안보 위주에서 경제,환경오염, 난민문제,테러리즘, 마약 등 비군사적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포괄적 안보상황’에서 해군의 분쟁억지 기능은 종속 개념일수 없다. 이제까지의 동아시아 바다전쟁을 보면 앞으로 일버이 무력으로 독도를 강점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과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해군은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휴전선을 지킬 수 있을까”에만 쏠려있는 우리의 관심을 “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까”라는 질문에도 쏟아야 할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연구실장 이춘근 박사 “ 항구 지키기에도 벅차다” 바다는 지금 전쟁중… 영해방위 미국의존 벗어나야 97년 5월 문을 연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 숙명적 해양국가인 한국이 분단이라는 특수사정에 의해 대륙지향적 전략만 구사해왔다”는 문제인식 아래 21세기 한국의 해양전략을 연구하는 곳이다. 이 영구소 연구실장 이춘근 박사는 “ 미국이 우리의 해로를 지켜주었던 것은 사회주의-자본주의 대결국면에서 가능했던 일” 이라며 “ 현재 주요 전선이 육지가 아닌 바다로 옮아간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의 해로를 맡아줄지는 미지수” 라고 진단 했다. 현재 우리 해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해군은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구실을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영해는 고사하고 우리 항구를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취약하다. 해군의 대양해군론에 대해 국방부는 ‘주적’ 개념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직도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해군은 반드시 주적에 맞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해군은 전시가 아니라도 해로보호 등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대양해군론에 대한 비판은 전세계의 주전선이 바다로 옮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주전선이 바다로 옮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선 냉전시대 한국군의 세계적 역할을 살펴보자. 냉전시대엔 자본주의 진영과 시회주의 진영이 대결했다. 우리가 속한 곳은 크게 볼 때 해양세력이며, 북한이 포함된 사회주의권은대륙세력으로 부류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해양세력의 일부로서 전세계적인 해양동맹에 지상군을 제공해온 것이다. 이 시기엔 미국이 해군력을 완벽하게 제공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낸전이 끝난 지금은 다르다. 러시아/중국마저도 무역을 중시하고 있다. 무역은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따라서 현재는 독도나, 댜오위다오, 난사군도 등 바다가 주요 전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세력의 지상군’이라는 한국군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바다전쟁 중 특히 아시아 지역이 심한 것 같은데. 현재 분쟁에 휩싸인 섬은 전세계적으로 32개이다. 최소 64개국이 분쟁을 격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아시아는 난사군도에만도 6개국이 휘말려 있는 등 모든 국가가 바다전쟁을 격고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중국은 지난92년 전인대에서 “ 분쟁중인 모든 섬은 중국령”이라고 발표하는 등 바다전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도도 앞으로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보는가. 일본 해군력은 우리보다 9배정도 강하다. 해군력이 충돌했을 때 독도를 지키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군사력이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측면이 있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강력한 해군력이 뒷바침된다면 독도를 비롯한 여러 한-일 바다전쟁에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즈의 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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