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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보니 참 다양한 말씀들이 올라오네요. 저는 1994년 말인가 95년 초 인가부터 리눅스를 썼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분들이 순수한 공유의 정신으로 서로를 도와주며 발전 해 나가려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사에는 반드시 재주 넘는 곰을 이용하려는 되놈이 있게 마련이지 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용권을 무효화한다는니 반대서명을 한다는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땀 흘려 고생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저작권이니 사용권 이니 상표권이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태평양에 모기 오줌 정도의 수고를 한 댓가로(등록을 남보다 먼저 했 다는 그 노력!) 남들의 피땀 뿐 아니라 숭고한 정신까지 말아먹으려 하는 인 간들이 있는데도 그저 방어만 해야 하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즉, 자신이 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이 한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먼저 등록 했다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어부지리 를 얻으려는 인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법률적으로 제정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타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서명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법 개정 운동을 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도용하거나 선취등록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명백 히 밝혀졌을 때에는 징역 10년 또는 벌금 xxx억원 등으로 말입니다. -- 미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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