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 article

			이름
			제목
			패스워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시판 성격에 안맞는 내용이지만..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아버지 회사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 생길 위험수준이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 이 질문이 여기 게시판 성격에 맞나요? 알쏭달쏭하네요.. : : 그건 그렇고.. 형법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을 되살려서 상상(?)해보면.. : : 기밀문서를 빼내간 경우.. 그 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없이 자기가 : 계속 차지할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일단 절도죄가 하나 성립되겠고요.. : 기밀문서를 빼가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거나.. 또는 장래에 손해를 : 입힐 수 있다는 게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또 하나 성립될 :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밀 누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 형법에서 걸릴만한 죄로는 비밀침해죄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 이건 좀 그렇구요.. 그것보다는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것 :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 회사의 지사의 부사장이 회장의 동의없이 독립해서 성장하는 건.. : 형법 등등.. 머 그런 거로 처벌하는 거 보다는.. 왜냐면 : 직업 선택의 자유란게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할 : 당시에 경쟁 금지 조항 (퇴사후 몇 년간 동업종에서 일하지 : 못한다 등등) 따위가 있었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 그 외에 근무 기간등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 않고 나간거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말한 업무상 배임 행위때문에 : 손해가 생겼다.. 뭐 그런 케이스라면 민법에 불법행위에 대한 :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로도 책임을 물을수 : 있을 것 같고요.. : : 머 그런 생각이 나는데 공부한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정확히 : 기억이 안나네요. 공부는 안하고 맨날 컴앞에만 앉아있다보니 -_- : 위에 상상한 내용들이 맞는지도 긴가민가하고 --;; : 요즘은 사이버 법률 상담 사이트도 많더군요 그런데에 가서 : 문의해보시면 정확히 알려줄 거에요.. : : : 안냐세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 : : : 보통 회사 직원이 회사 기밀 문서를 빼내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 : 이용할경우 어떤 법적 대처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 기밀 자료 유출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 : 혹은. : : : : 회사의 지사의 부사장이 회장의 동의도없이 독립하여 성장한다면, : : 어떤 방법이 있죠? : : : : 그런쪽의 대처방법 같은 것을 알고 싶네요... : : : : 아주 중요한일이라서.. 꼭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Copyleft 1999-2026 by JSBoard Open Project Theme Designed by IDO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