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이 미국의 맞춤형 봉쇄론에 대해서 "어느 공산국가에도 봉쇄는 성
공하지 못했으며, 포용을 통한 개방유도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했다면서요?
저 같으면 차라리 "아직은 외교적 노력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
다. 김대통령의 어제와 같은 발언은 다분히 일반론적인 상황에서나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특수상황입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쿠바 위기와 같이 급박한 상황인지는 모르겠군요.
지금 부시나 김정일이 제3차 세계 대전을 각오하고 핵 지령 케이스
뚜껑을 열 차비를 하고 있습니까?


: 이게 무슨 금강산 관광이나 아시안게임 한반도기 논쟁같은 성격인줄 아십
니까? 국가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적용 시기와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
지, 어떤 수단은 무조건 배제시킨다는 말은 있을 수 없죠. 만일 평화적으로
만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용인할 생각입니까? 북한이 미국과
일방적으로 관계정리하게 내버려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
는 것까지 용인할 생각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감당할 입장입니까?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자주 방위 체제를 구축하려 지금
이 따위 게임을 시작한 건 아니라고들 말하더군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북한의 모든 것은
미국에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순간이
되면 바로 미국의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뻔한 수순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체제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손본 후 다음 차례가 북한일 거라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그 카드가 핵위협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햇볕정책의 전제가 이런 것이죠? '북한은 이미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과 개방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내부의 군부 강경파와
외부세계의 냉전론자들 때문에 겁을 먹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등 외부세력이 북한을 안심시켜서 북한 내 온건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북
한이 스스로 평화와 개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개방을 하고 싶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개방은 북한에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입니다.
신의주 특구나 일본 고이즈미가 방북하여 얻은 성과를 보십시요.
햇볕 정책은 북한이 고립 속에서 극단적 모험주의자들의 노선을
추구하지 않도록 교류와 협력과 개방의 과실을 북한이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을 회고해 볼 때 이 전제가 과연 얼마나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군부든, 외교관이든 모두 김정일 총통 중심의
전체주의 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한반도 장악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
다. 한국과의 평화공존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직까지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게다가 가장 우호적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들은 노골적으로 내정간섭
을 하면서 한국을 지들 멋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지들 군대는 가만히 두면
서요. 을지 훈련 비난할 때 지들은 10만 규모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경
파가 조폭이면, 온건파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조급하시군요. 냉전 50년에 화해 정책 5년입니다.
그리고 내정간섭이라... 북한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너무 과소 평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최고 소원은 체제 보장입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미군 군함이
함포를 펑펑 쏘아대는 걸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마디로 *무섭다*가 정답입니다. 그네들의 그런 지랄은 이런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걔네들이 먼데 감히 내정 간섭이랍니까?


: DJ가 좀처럼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무력충돌시의 취약성에 따른 우려
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
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만일 미국이 주장하는 제재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인
하는 셈이고, 평생을 민주투사이자 남북화해를 위해 바쳤다는 자신의 명예
에 엄청난 오점이 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저의 추측일 뿐입니
다. 저는 적어도 4천만 국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이 겨우 개인 명예에 흠집
이 될 것을 걱정해서 잘못된 것 인줄 알면서 계속할 것이라고 믿고싶지 않습
니다.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이 자기 업적 지키려고 제재에
반대하고 노무현이 자기 아빠 업적 지키려고 제재 반대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김대중 꼬봉이라서 대북 압박 정책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전쟁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확인시켜 드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대북 압박을 반대하는 것은 대북 압박이 전쟁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걸 말입니다.)


: 한가지 더. 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 등 각종 경협할 때 이런 말 했죠? "이
렇게 하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의존시켜 앞으로 북한에 대해 우리가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요. 그 말대로라면, 지금이야말로
그 영향력을 써먹어야 할 때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너무 조급하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