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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오해...

등록 2000-09-12 00:08:02     조회 265
이름 장수원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회에 최신 기술을 빨리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법에서 인정해주는 저작권의 기간도 채 20년이 안된다...
즉... 설령 세종대왕이 살아난다해도 한글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다...
뉴턴 공식 쓸 때마나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보자...
비극이다..
GNU 선언문에 나오듯 저작권은 자연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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