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us Torvalds : Using “linux” in a domain name

리눅스 관련 명칭들을 경매로 부치는 행위들을 중단시키자는 내용의 상표권
관련 이메일을 수십통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답변
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 대신에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메일을 보내고자
합
니다. 또한 Slashdot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이 글을 띠워서 좀 더 많은 사람
들이 이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론 저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주 까지 이 이슈
에 대해 토론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
다.

이 사건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규칙은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입니다.
- 저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Linux”라는 이름이 용납될 수 없는
행
위에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Linux”는 사기나, 불법
사
이버점거등의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명백한
이유보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Linux
와 Linux가 지금까지 이루어 낸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이점에 대해
서는 사과할 필요가 없겠군요.

- 상표권 법은 소유권자가 상표권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항상 소유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소유권을 포
기
하거나 양도하지 않는 이상 항상 소유권자의 권리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권
리를 포기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 이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
해서도 상표권 소유자가 관여를 해야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쁜
인
간들이 그들의 변호를 위해 “ 우리가 상표를 잘못 사용했군요. 하지만 다
른 사건들을 보세요. 찾을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 상관도 하지 않잖아
요.”라며 교묘히 이용할 지도 모릅니다.

- 비록 사기나 나쁜 일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해도, 다른 사람들의 합법적인
“Linux”의 사용을 막는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규칙이며 이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도
출
한 결과로는 상표권을 용인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
다. 여러분이 “Linux”를 공식적인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때, 저 리누스가
소유한 상표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 이름이 인쇄되는 것을 보
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상표권법 규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용어로서 리눅스를 사용할 때조차, 상표권자로
제 이름을 표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상식선상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
일 “xxx는 yyy의 상표이다”는 글귀를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
가 yyy는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별로 상표권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
면...)

- 하지만 사용의 동기및 목적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 만약 “linux”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신의 목적이 실제로 리눅스 프로젝
트
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저로부터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
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Linux”가 원래의 조
건대로 가능한한 무료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선 리눅스가 상표권을 갖는 진
정한 이유는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기 보다는 리눅스를 보호하자는 목적입
니다.

- 하지만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mylinux.com"을 단지 도메인 이름을
팔 목적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실제로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지
만…), 이러한 일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에
는 “linux”를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용까지 막기 때문입니다.

-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상의 불법 점거법(cybersquatting law)이 만들어져
서 상표권의 사용이 그러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것은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 주는 것은 같은 이름을 많
은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사용하기를 원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
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서비스마크로서
“Linux Expert”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누가봐도 일
반적인 용어입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그 사이트나 회사의 소유자에 대해 혼란이 초래 될 지도 모릅니다.

- 이와는 상반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VA Linux”나 “Red Hat
Linux"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목표가 명확한 이름입니
다. 이러한 종류의 이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회사 이름을 Linux---
라고 명명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리눅스” 명칭의 사용을 비즈니스 목적인지 공공
적인 목적인지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를 비롯
한 다른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는 “고통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 “ 만약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만
들었는데, 우연히 내가 가진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다면, 내 프
로젝트의 버전을 위해 얼마나 강도있는 보호를 원해야 하지?”

- 다시 한번 물어 보십시오 : “ 그 누군가가 이름의 사용에 대해 물어 볼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면 내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보호를 위해 규정을 만
들
거나 대비를 해야만 할까?”(여기서 “누군가”란 상표권자가 아니라 당신
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경쟁자일 겁니다.)

- 만약 여러분이 상표에 대한 공식적인 보호를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
“service mark” 또는 “ combination mark” 같은 여러분 자신만의 상표
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로서 실존하는 회사들이 있
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개의 회사들이 리눅스라는 이름을 넣어서 만든 회사
명이나 사이트의 이름을 들었다던지 또는 문서로는 미결로 되어있지만 저에
게 구두로서 승인을 받아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회사에 대해 들었다고 해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 매우 기본적인 것이지만, 상표권에 대해 이슈화 되는 경우에, 여러분 자
신
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위의 글을 읽고 이해하신다면, 여
러
분은 제 동기나 제가 원하는 바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문서화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
는다면 언젠가 공문화를 해야 될 때가 올 지도 모르겠죠.

- 저는 어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서화하는 비용과 상표권 이
슈
화의 해결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만약 여러분 자신의 상표권의 보
호
를 정말 원하신다면, combination mark paperwork(리눅스라는 이름을 넣어
서 상표를 만들기 위한 문서화)에 관련된 명목비*를 내시면 됩니다. 이 명
목
비는 Linux Internationa trademark fund(리눅스 국제 상표권 기금)로 들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
군가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 저는 상표권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
기
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상표권 이슈에 관해
권
리를 주장할 때까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는지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리고 사람들이 이에 관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만약 정말 자신들의 리눅스 상표권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2주를 기다리시거나 저보다는 maddog at Linux International로 연락하시
길 바랍니다. 우리는 transmeta에 가지고 온 비밀들을 은폐하려 합니다. (
여러분, 우리는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 것이고, zdtv는 내일 공지사항을 웹
으
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저는 다음주에나 상표권에 대해 걱정을 해야 겠군
요.

모두 이해가 되셨는지요?

Linus

--

--
nari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