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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우리가 했어야 합니다.

등록 2000-12-08 19:19:04     조회 373
이름 강기봉    

사실상 우리가 승소한 것이었지만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일부 우리의 패소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상소는 권용태측에 두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혹시라는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얻은 권리 사수

어찌되었든 이것이 그대로 판결이 마무리 되더라도
우리는 리눅스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 조약 등을 꼼꼼히 살핀다면
국제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가 아직 미약하고 학생인 관계로 잘 찾을 수 없습니다만...
찾아 볼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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