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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상표권 분쟁을 돌아보며...

등록 2001-03-31 23:46:01     조회 251
이름 강기봉    

상표권 분쟁은 권용태가 상소를 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대법관님들이
잘 판결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찬찬히 지난 재심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승리의 확신이 섰습니다.
일부 기사문에서는 일부 상표권을 내준 것을 보고서
리눅스 진영에 불리한 것처럼 떠들었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오로지 상표권 문제로서 볼 때에
리눅스 진영에 불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법관의 입장이라면 조금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결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아주 공정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집히는 부분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리눅스 측의 승리라고 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 X같은 권용태놈에게 작은 것이라도
상표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야 어찌되었든 자기 잇속만 차리면
된다는 아주 야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의 하나가 바로 권용태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상표권 분쟁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판결 요지인데

1. 상품류 구분 제 39류(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다이오드, 직접회로,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TV 게임세트) 중 "다이오드, 직접회로"에 대해서만 권용태의
 리눅스 상표권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권용태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이오드와 직접 회로는 직접 상품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임베디드와 관련이 있다며 걱정들을 했지만 특허가 아닌 이상에야
상표 문제는 걸릴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임베디드 하면서 LINUX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단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곳에 사용하는 OS야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권용태로서는 전혀 돈벌 가능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곳에 이 이름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흠.. 이 판결 보고 혹 쓰고 싶어진 사람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겠군요.
상품성이 의심되지만 말이죠...

2. 상품류 구분 제 52류(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CD), 서적, 팜플렛, 학습지, 회화, 청동제조각, 사진,
 학습형 모형) 중 "회화, 청동제 조각, 사진, 학습형 모형"에 대해서만 권용태의 리눅스
 상표권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권용태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부분중에서 학습형 모형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상관 없지만
리눅스가 윈도우즈 처럼 데스크탑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
학습 모형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이 외에 대해서는 리눅스 동상이나 회화 제품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상표권 문제로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권용태라면 나머지 전부 상표권 포기해 버리고
1번에 있는 것과 2번에서 학습형 모형만 유지할 겁니다.
모 얼마나 걸릴 지 모르지만
리눅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OS가 되었을 때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도 권용태가 발벗고 나서서 학습형 모형 "LINUX"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상표권에 대해서 해결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권용태 XXX에게 손을 들어 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미 해결난 부분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 서류 심사만합니다.
법적인 하자만 따진다는 것이죠.

설마 권용태 XXX란 놈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헌법 소원까지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아마도 국적 박탈 운동을 전개하면 맞을 겁니다.
(그 XXX가 그 정도라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놈이라 생각합니다.)

보세요.
리눅스 뜨고 있을 때
GNU/LINUX 정신 때문에 한참들 들떠 있을 때
리눅스도 세상 물 먹으면서 XXX 같은 놈들한테 짖발히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리눅서들이 얼마나 가슴알이를 하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프비나 다른 유닉스로 이동한 리눅서들은 또 얼마나 됩니까?
(물론 잠시였겠지만 말이죠.....)
정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해프닝도 없는 겁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리눅서들의 승리였다고 봅니다.
리눅서들 모두 똘똘 뭉처서 모두 잘해 주었고
그로인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봅니다.

제발 대법원에서 이변이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겠죠?

리눅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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