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하루 소식에 올라온 기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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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서울대에서 전국연합과 전농의 홈페이지 접속을 3개월간 차단했다가, 5일 이 문제가 공론
화되자 곧바로 차단을 해제하였다.

5일 새벽, 서울대 동아리연합회(회장 김진영, 아래 동연)는 전국연합과 전농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접속 차단 사실을 폭로하였다. 동연에 따르면 몇몇 학생들이 1달 전부터 이들 홈
페이지가 계속해서 접속이 되지 않자 의문을 갖고 지난주에 동연에서 중앙전산원에 문의
한 결과, "전산원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조사단(형사 유현경, 김경수)의 요청에 의한 것
"이며, "서울대에서 두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서 국가보안법 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
 니 IP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캠퍼스망실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경 유현경 씨 등 형사 3명이 중앙전 산실을 직접 방문
하여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앙전산원 2층 실습실에 있던 문제의 컴퓨터를 3주 동안 압
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실습실 관리자가 '게시물을 못 올리게 당분간 홈페이지
를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전 화통화를 받았으며, 이에 캠퍼스망실장이 9월 11일 "전산원장
에게 보고한 후 전국연합과 전농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한 관계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으며, 또한 자신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캠퍼스망실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전화를 받은 실습실 관리자는 당연히 '전화
를 건 사람이 수사를 나왔던 형사 3명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했다고한다.

특히 캠퍼스망실장은 경찰 측에서 요청사실을 부인하자 결과적으로 "공문을 안 받고 접속
을 차단한 것은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5일 오후 4시 30 분경 해당 홈페이지의 접속 차
단을 해제했다.


손 쉬운 인터넷 통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는 인터넷이 얼마나 손쉽게 통제될 수 있는 매체
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접속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관리자
에 의해) 차단당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최근 진보넷이나 민주노총 등
의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호 소가 많은 걸 볼 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장 실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접근권과 통제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며, 인터넷의 사용에만 관심을 국한시키고 있는 사회단체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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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급제도 그냥 흐지부지 시행돼 버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사이트 막아버리고...
그것도, 학교 전체를 말이죠.

그냥 놔두면, 통제가 훨씬 심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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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