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불법복제율 조사 문제점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
SA)이 매년 발표해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 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BSA가 조사한 최근 3년 동안 한국의 SW 불법복제율 조사결과를 보면 평균 
70%대로 아직도 후진국 대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조사가 과
연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BSA의 SW 불법
복제율 조사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특정 회
원사들을 대상으로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수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국가 PC
의 판매량과 SW 수요예상치를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내 SW회사들의 자료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이런 방식의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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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내 SW불법복제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놓고
 과연 이같은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BSA측은 지난 9
7년 전반적인 산출방법을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수리, 통계적 방법은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신뢰성 확보에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지난 95년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가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50%로 나타났을 때 BSA의 조사에선 76%로 나타났고 97년 조사에서도 SPC의 조사
에선 42%로 나타난 데 비해 BSA에선 67%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런 조사결과들이 조사방
법의 차이 때문이 아닌지 더욱 궁금하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이 사실보다 꼭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더욱이 SW 불법복제 자
체가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외신은 그동안 BSA의 보고서를
 인용, SW 불법복제가 동남아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SW 불법복제로 인한 이 지
역 경제손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한편 많은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있다. 　 　　동남아 각국들이 사상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
구하고 SW유통의 건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로 정품SW 구매를 통한 시장확대와 고용창
출 효과 때문인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잘못된 조사
자료들로 인해 우리가 부당하게 겪어야 할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같은 조사자료들이 미국지적재산권협회(IIPA)를 통해 매년 미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지적재산권 관련 연례 국가평가 자료로 제출돼 한국을 감시대상국(WL)으로 묶어 놓도
록 하는 등 대한 지재권협상이나 통상협상에서 압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미간 지재권협상에서 우리측이 수세에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IMF와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투자를 결정짓는 국가신인도
의 척도로도 사용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SW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
로 중점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불법복제 천국이라느니, 후진
국의 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등의 불명예를 감수하는 일도 억울한 일이다. 불법복제 천국
이라는 오명은 국내에서도 SW개발업체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부작용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정부 관계자도 『BSA의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SW
불법복제율 조사결과라는 선입견 때문에 정부 차원의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관계전문가들도 BSA의 조사방법이 모호하고 또 다분히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논란
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는 만큼 차제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BSA의 조
사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반박할 만한 신뢰성 있는 국내 자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검증 안된 조사자료를 더 이상 맹신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루 빨리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